살다 보면 주로 돈 문제로 인해 생기는 갈등이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지만 만약 소송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미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싸우지 않는 게 제일이지만 싸운다면 이겨야 합니다. 그럼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인 영역이라 돈을 내고 법무법인에 맡기기도 하지만 개인이 혼자서 작성하고 보낼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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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배달증명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체국을 통해 보낸다면 우체국 내용증명 양식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우체국 내용증명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작성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간략하게 내용증명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내용증명이란,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 이행 등의 득실 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적시하는 것이고 이는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이 그리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에는 수취인(받는 사람), 발송인(보내는 사람)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받는 사람 및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와 같은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락처도 추가해서 넣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내용증명의 목적 사실을 확실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 내용증명의 목적이 계약 해지인지 손해 배상 청구인지, 대금 상환인지 등을 제목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내용을 적을 때는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했었던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2. 내용증명 작성 예시
예를 들어, 대금 상환 지연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A사는 본 발신인과 거래를 2023년 8월 13일에 B 제품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금은 2023년 10월 1일까지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금 액수를 정확히 기재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A사는 자금 유동성을 이유로 대금 지급 시기를 미뤘으며 2023년 10월 18일에 전체 대금 중 얼마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21일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발신인은 A사에게 물품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미지급 대금 상환 요청과 지급 시기에 대한 계약 위반으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사는 물품 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상환은 2023년 12월 1일까지 하지 않을 경우 본 발신인은 귀사에 대하여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서신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귀사의 입장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23년 11월 21일 (+ 도장)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내용을 날짜와 금액 등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사실만을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용어를 어렵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따로 규칙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 사실과 위반 사실만을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아래 예시는 우체국 내용증명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만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이런 내용증명 양식 자체를 스스로 만들기 어렵다면 우체국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보내면 우체국 배달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체국을 통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서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양식에서 수신과 발신 정보만 추가로 기입하면 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양식으로는 계약해지통보, 손해배상청구, 이행독촉통보, 최고장, 기타 등의 양식으로 모두 나누어져 있으니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3. 보내는 방법
보낼 때는 일반 우편을 사용해서 보내도 되지만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내가 보낸 내용증명 서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배달증명이라고 합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게 되면 우체국에서 상대방이 서류를 언제 받았는지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향후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알아봤고 우체국을 통해 보내기 위해서는 작성한 내용증명 3부를 준비합니다.
1부는 본인이, 1부는 상대방에게 보내야 하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작성한 내용증명 서류 3부를 준비해서 우체국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렇게 3부를 준비해서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게 되면 본인이 해당 날짜에 발송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언제 받았는지에 대한 날짜가 모두 증명이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을 하고 보냈다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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