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 + 조정지역 해제 11곳 정리 - 2022

규제지역 해제

물가상승률이 7%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금리 인상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인 상황에서 규제지역 및 조정지역 해제에 관한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럼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규제 완화 발표

 

# 규제지역/조정지역 해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아래 글에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및 양도세 알아보기 <<<

 

현재 부동산 시장은 상승기가 끝나고 하락세로 돌아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집값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긴 하지만 극소수 지역이며 대부분의 지역은 보합 아니면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DSR 규제도 있지만,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기 때문인데요.

 

청약 시장이 부침을 겪고 미분양 가구 수가 많아지면서 이번 정부는 규제 지역 해제 조치를 시행했고 이번에 조정지역 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천, 청주, 세종 등 다양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된다 안된다 하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이 발표됐고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많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한번에 풀어버리면 집값이 다시 한 번 과열될 우려도 있고 투기 세력들이 대거 유입되어 단타의 대표인 갭 투자가 다시 성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풀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1. 규제 완화 발표

 

정부는 7월 5일,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지역들을 발표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세종시는 이번 완화 지역에서 제외되어 규제지역으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곳은 대구, 대전, 경남 지역 6개 시군구이며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지역 해제 조치로 전국의 규제지역 수가 소폭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전국에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었는데 이번 완화 조치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과거보다 많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DSR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가장 많은 규제가 해제 된 지역인 대구, 경북은 올 하반기에만 1만 4천여 개의 가구가 공급 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도 미분양 수가 증가하면서 규제 완화로 인한 효과가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또한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어 이전보다는 숨통이 트였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던 대구 지역의 청약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 해당 지역 분위기는 생각보다 싸늘하다고 합니다. 조정지역 해제 발표 이후에도 청약 단지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규제 완화 효과는 좀 더 시간이 지나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 대구 수성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경남 창원 의창구
•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 대구 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 (수성구를 제외한 모든 대구 지역)
  • 경북 경산
  • 전남 여수, 순천, 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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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규제지역이 해제된 곳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풀리지 않았지만, 규제가 완화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금리 인상이 남아있고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투자에 조금 더 신중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