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확인방법/여부 확인 및 혜택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과 주택이 따로 규정되어 있기에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청약홈 무주택자 확인하기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청약홈"에서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목차-

1. 무주택자란?

2. 무주택자 확인 방법

3. 무주택자 혜택

4. 마지막으로

무주택자란?

무주택자란 어떤 사람들일 일컫는 말일까요?? 무주택자에 해당되는 기준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며 해당 집의 세대주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함께 사는 세대원도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분양권이 없어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없으나 주택 분양권 또는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하는 건축물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주택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기된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간주
•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간주하므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음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주택자이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내에 처분한 경우
• 개인주택 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분양할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
• 개인 사업자가 본인의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
• 20㎡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 60세 이상 부모님이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폐가인 경우
•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이렇게 주택으로 간주되는 건축물과 1 주택임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확인하여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확인 방법

 

자신이 무주택자인지 아닌지를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 홈'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청약홈 무주택자 확인하기

 

'청약 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 후, 왼쪽 사이드 바의 '청약자격확인' 탭의 '주택소유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약 홈 홈페이지 - 로그인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무주택자 혜택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많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잘 이용하여 똘똘한 한 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산점 - 기간에 따라 점수가 차등 적용된다. 
2. 청약 입금 회차에 따른 점수
3.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 -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4. 노부모 특별공급 혜택
5. 생애최초 특별공급 혜택
6. 다자녀 특별공급혜 혜택
7. 유주택자에 비해 저금리 융자 가능

 

위 7가지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혜택 중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산점에 대해서만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무주택 기간은 미혼자와 기혼자로 나뉩니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1년으로 카운트됩니다. 그러나 기혼자의 경우에는 결혼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23세에 결혼했다면 23세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카운트됩니다.

 

 

※ 무주택 기간에 따른 차등 점수

• 1년 미만 : 2점
• 1년 ~ 2년 미만 : 4점
• 2년 ~ 3년 미만 : 6점
• 이렇게 1년이 추가될 때마다 2점이 가산 부여되며 최대 15년까지 인정되어 32점이 만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무주택자 여부를 알 수 있는 확인 방법과 그에 따른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갈수록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는 규제 정책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무주택자에 대한 보호와 혜택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고 이 혜택을 통해 가장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알아본 후 소중한 1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추가되는 정책과 늘어나는 혜택을 잘 확인한다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