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오피스텔 전매제한이란 뜻과 기간 깔끔 정리

갈수록 오르기만 하는 부동산 시장 탓에 많은 분들이 청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청약은 당첨된다면 좋은 가격에 분양받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꿈과 함께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 및 오피스텔에는 전매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뜻과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전매제한이란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에 따라 기간은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매제한이란?

- 분양권 전매제한(아파트)

- 오피스텔 전매제한

 

전매제한이란?

 

전매제한이란 청약에 당첨되어 해당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얻게 되었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에는 당첨된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게끔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 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세력을 억제시키기 위해 마련된 방안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아파트)

아파트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은 당첨된 시점부터 전매제한 규제에 해당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5년 간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일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규제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구분		전매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일반 공급	청약 당첨 ~ 소유권이전등기시 (최대 5년)
	특별 공급	청약 당첨 후 5년
조정대상지역	1지역	청약 당첨 ~ 소유권이정등기시 (최대 3년)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공공택지 : 1년 민간택지 : 6개월
공공택지 외 택지	수도권 / 광역시	민간택지 : 6개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구분			투기과열지구	그 외 지역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가 인근시세의	-	-
		100% 이상	5년	3년
		80~100%	8년	6년
		80% 미만	10년	8년
	민간택지	100% 이상	5년	-
		80~100%	8년	-
		80% 미만	10년	-
공공택지	-		3년	1년
민간택지	-		3년	-

 

위의 2개 표와 같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일 경우에는 또 다른 기준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만약 전매제한과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양 쪽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긴 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청약 후 준공까지 빠르면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일 경우에는 아파트 준공 이후 2년을 거주한 다음 매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전매제한 기간 중에 타인에게 분양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어 판매할 경우 불법 행위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피스텔 전매제한

새로 신축되는 오피스텔을 보면 99가구로 지어지는 오피스텔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100가구 이하의 오피스텔이라면 전매제한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청약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아 아파트 청약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오피스텔 분양 경쟁이 과열되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100가구가 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 전매제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으니 많은 건설사들이 100가구 미만의 오피스텔 신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야만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분양이 되어 건설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보니, 건설사와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 모두 오피스텔 청약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천청사역에 지어지는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청약 지원자가 모두 1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청약 경쟁률은 약 1400 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청약 지원자들이 몰리게 되어 오피스텔 청약 시장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결국 오피스텔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바로 매도하여 단기간에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투기 분위기를 조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긴 하지만, 규제를 하게 되면 민간 건설사를 통한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공급이 위축되면 또다시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규제에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규제가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를 하면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하기에 당장 규제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