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취락지구란 건폐율 및 용적률 깔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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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나뉘며 오늘은 자연취락지구란 무엇인지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어떤 마을이나 지역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 적용되게 됩니다. 이는 개발 규제 완화를 의미하며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여 인근 땅 값이 상승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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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란

- 건폐율과 용적률

l 자연취락지구란?

 

자연취락지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적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자연취락지구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지에 있는 마을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를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많지는 않지만 또 적지도 않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큰 마을은 아니지만 일정 규모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필요가 있고 깔끔하게 정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집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닌, 띄엄띄엄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각각의 집 근처에 생활 필요 시설 건축과 정비를 하게 되면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지겠죠.

 

이런 난개발을 막고자 흩어져 있는 주민들을 한 곳으로 모아 마을을 형성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주변 인프라 공급 및 마을 정비를 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자연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 적용됩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반 시설이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건축 규제를 완화해줍니다. 이 때문에 해당 토지 가격은 주변 토지에 비해 상승하게 되며 투자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취락지구 - 집단취락지구/자연취락지구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폐율과 용적률

 

일반적으로 녹지지역에 속한 토지의 건폐율은 20%이며 용적률은 50~100%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80%입니다.)

• 용도지역 中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그러나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건폐율이 60%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다만 용적률은 용도지역 내의 용적률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생산관리지역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었다면 해당 지역의 건폐율은 60%로 완화되며 용적률은 그대로 50~80%가 적용됩니다.

•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 20%
• 생산관리지역 용적률 : 50~80%

 

자연취락지구 지정으로 용적률은 그대로 용도지역 용적률을 따르지만, 건폐율은 완화되어 건축물을 더 넓게 지을 수 있게 되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단, 해당 지구로 지정되었다 할지라도 건물 층수는 최대 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