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실거주 의무 지역과 기간

23년 12월 6일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국토위 안건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현재까지 실거주 의무가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시럭주 의무 지역과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실거주 의무 지역은 전국에서 딱 4곳에만 적용됩니다. 그것도 서울의 4개 구만 해당되는데요.

• 실거주 의무 지역
  1. 강남
  2. 서초
  3. 송파
  4. 용산

 

이렇게 딱 4곳만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4곳에 투자한 분양권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은 꼼짝없이 실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실거주 의무

 

1. 실거주 의무 폐지 X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거주 의무는 현재 살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은 모두 실거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분양권 아파트 역시 그랬죠.

 

그러나 정부가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접어 들었고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 하락을 막기 위해 서울의 4개 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외의 지역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실거주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국에서 딱 서울, 그것도 서울의 4개 구만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이들을 위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풀 경우에는 갭투자자들이 또 슬금슬금 올라오게 될 것이고 이는 또 한 번의 집값 상상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