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라면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혹은 집 계약을 하려는데 해당 집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금액이 크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교적 약자인 임차인을 위한 법안이기에 더더욱 알아야 합니다. I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뜻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며 특별법이기에 그 어떤 민법보다도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일명 주임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의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은 법률가가 아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내가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뜻과 요건, 그리고 순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보증금을 지킬 수 없습니다. -목차-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이란 1-1. 우선변제권 요건과 순위 2. 최우선변제권이란 2-1. 최우선변제권 요건과 순위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주임법)에서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로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

오늘은 근저당 설정하는 방법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근저당권이라는 단어는 부동산 관련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주 접하기는 하지만,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내 소중한 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으니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근저당권이란? 2. 근저당 설정 방법 3. 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 I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에 대한 개념부터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근저당권이란, 돈을 빌릴 때 미래에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담보물(주로 부동산)을 설정하여 돈을 빌려주고, 차후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경매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과 예시는 따로 포스팅 한 글이..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 값 안정이 최대 목표인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는 등의 규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이며 목적과 적용지역, 그리고 의무거주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분양가 상한제란? - 분양가 상한제 장단점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의무거주기간 I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 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 비용을 ..